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환기를 좀 시켜드리면서 동시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며칠 전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기사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내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해서 감사 이런 것 있었던 것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놀랐던 게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에서 내부 직원이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었어요. 들으셨으니까 이것은 다 아시지요?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전에 제가 8대 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언제쯤 공고가 뜰 거니까 지원하세요.”라고 하면서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관련 부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어디까지가 사전에 정보를 줘서 공정한 공고나 공모에 작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사전에 언제쯤 공고가 뜰 거니까 지원해 보세요.” 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게 문제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 교육문화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그래서 한번 이런 사례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사실 정의로운 것인지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전에 미리 그것을 알고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당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부서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미리 홍보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담당자분들도, 이것은 사실 집행부 전체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그전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