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가까이 있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2023년도 정보공시 5월까지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게 2021년도 것인가요?

제가 먼저 드린 첫 번째 것을 해 주세요. 여기는 2023년도 어린이집의 전체 요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약을 클릭하면 이 어린이집의 이름이 뭐고 대표자는 누구고 원장은 누구고 설립유형은 어떻고 설립은 언제 했고 전화번호는 뭐고 홈페이지는 뭐고, 하여튼 쭉 뜹니다.

여기가 다 지금 공란이에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 공란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1년도 것을 제가 띄운 것인데요.

여기는 다른 것은 안 보여도 맨 밑을 보세요. 이게 주요지출 현황이거든요, 맨 밑이. 그러면 총지출액이 어떻고 인건비는 어떻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고 관리운영비는 어떻고 쭉 요약해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전체 예산에 우리는 이 항목에 대한 비율을 몇%로 썼다는 것 그래서 합쳐서 총금액은 7억 9,900 얼마인데 이것을 100%로 보면 각각 인건비는 몇%, 업무추진비는 몇%, 관리운영비는 몇%, 급·간식비는 몇%를 썼습니다라고 올려놓는 자료예요. 2021년도에는 맨 밑에, 뭐가 어쨌든 잘 안보이지만 보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22년도 것 보여주세요. 2022년도는 지금 2023년도이니까 당연히 완성본이겠지요.

결재가 떨어진 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아무것이나 보여주세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총지출액은 8억 천 얼마예요. 이게 100% 비율이에요. 아까 2021년도에는 각각 뭐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1%, 인건비는 몇% 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0%래요. 세입·세출이 다 끝났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가 0%로 나왔고요, 얼마인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업무추진비도 안 나오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최소한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저게.

그 안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은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못 봐요. 각각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시겠지요. 그래서 저것은 다 공개되고 저 공개된 정보를 학부모가 보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자녀를 보내는 어린이집은 등급이 뭐구나.’라고 하지요.

그런데 특히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구청과 관련된 직원들의 영유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너그러우시더라고요.

급·간식에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시청의 경우에 그래요.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마침 그 시청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오히려 가서 잘 먹고 포동포동해져서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만은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게 지적을 해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어렵구나라는 자괴감을 살짝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23년 이 예산에 대해서 5월에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0으로 하든 뭐가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 100%를 딱 뭔가를 맞추면 이 부분은 입력은 다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의 경우를 얘기하면 나머지 3개 구청어린이집도 똑같은 직장어린이집이라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적용이 되겠지요. 매월 점검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한 분의 담당자가 저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좀 꼼꼼히 봐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작년에는 제가 아마 저 자료를 안 봤을 겁니다.

그전에 워낙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뒤집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했었어요. 했는데, 아주 극히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급·간식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고 해서 사실 공개를 못 한 자료가 엄청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