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예. 일단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강의료 기준이 2022년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22년 실제로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해보니까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에 인건비, 강사료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 전산 등 강사는 3급 강사로 해서 기본 1시간에 10만 원 이내, 초과 매 시간마다 5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15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만큼이나 그 중요성이나 어떤 가치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의들은 지금 보면 회당 그러니까 2시간에 11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만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일본어 회화는 7만 원인데 읽고 말하는 영어는 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