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좀 개념이 다른 게 저희가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쭉 읽어보면 다 반납·회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읽혀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납 현황,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가 많이 났으면 빨리 반납해야 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지어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반납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방이라 함은 선진국의 실례를 들어보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운전하기 편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만드는 데 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갖고 있는 면허 뺏어서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실태조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 전체가 지원금에 관한 부분 또는 자진 반납하면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관한 부분, 이런 것만 담겨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65세 이하가 드물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운전하면 안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주문하는 건 사실은 강제적이지는 않아요, 자진 반납이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 간섭은 심해요. ‘65세 넘었는데 내가 운전하면 이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걸까?’라는 심리를 갖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도 정말 중요하지만 솔직히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전문가이신 권용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적다고 해요.

앞으로 그렇게 미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 차만 해도 경차지만 핸들 고정장치나 온갖 시설들이 다 있어서 운전하는 데 그렇게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호체계 아니면 도로의 현황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이렇게 운전하기 편안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고령운전자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무조건 면허를 내놓으라는 이런 형태의 심리적으로 강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건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차량에 달고 다니는 스티커 종류는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니면 ‘옆에 오면 다칩니다, 초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애교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겸손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고령운전자의 스티커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괴리감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유발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하시는 건 좋지만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부담감 없고 젊은 사람, 노인을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는 형태의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으면 좋겠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4조에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점점 발전되어가는 저희 운전 차량기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교육 아니면 아주 편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진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지, 박탈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세부조항이라든가 아니면 4항에 저희 고령운전자 예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적으로 세부사항을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