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반대하는 의견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토를 달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 5명을 지명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 심의에 목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목적의 정치 방향, 정책 방향을 가졌으면 그걸로 다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저도 건축 심의를 해봐서 알지만 어느 분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특히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건축심의인데, 지금 위원장님의 지명 하에 모든 심의위원들을 지정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한 것이 5명이면 되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