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속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그것도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에 있는 그 행정행위밖에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아직도 상위 국토부나 행안부로부터 원당 청사에 대한 소멸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이영훈 위원님 질의대로 원당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기금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곡을 가든 제3의 장소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신청사건립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현철 위원님 고민하신 대로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의 진행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정확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게 시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의해서 법에 따르지 않는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고스란히 저희의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전을 하든 아니면 새로 신청사 건립을 하든 간에 기금이 존속되어야지만 저희가 신청사를 꿈꿀 수 있고, 또 그 다음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개정안이 어떤 피해도 고양시에 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