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성운현 과장님이 방금 답변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선준 과장님, 복지재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답변 중에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봤거든요.

청소년재단, 아주 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나중에 심의할 조례는 완벽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에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신 기획안 책자를 좀 봤는데요. 2페이지의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획안 이겁니다.

제가 받은 건 이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 정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파편화, 분절화, 중복 누락 방지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78페이지에 세부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 현안과제 조사연구,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유사중복 누락 예방 지원, 아카이브 구축 운영, 복지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이 필요하지요.

정책을 연구하고 그 후원금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게 다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이거는 정책에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카이브 그리고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업들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매년 30억씩 투자하면서 하기에 합당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정책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회의 하고, 플랫폼 만들고, 제본 하고, 심사 하고 이 모든 예산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복지서비스들을 싹 전수조사해서 중복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