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말씀만 기록에 남겨놓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무분별하다라는 표현은 관점에 따라서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과 상식을 뛰어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바로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기초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그 정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행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기준과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위법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위법성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