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경기도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틀어가지고 비판적으로 그 기준을 바라봤을 때 너무 탁상공론식의 책상에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어떤 갈라파고스처럼 나타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징그러운 모양의 보전관리지역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도 기준이라는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마련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여전히 저런 징그러운 형태의 너무 세분화돼 있는, 정말 몇백 평 되지도 않는 공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남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성석동이라는 제목이 있는 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물론 보전이 돼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들이 남아있고 생산관리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고봉로로 이미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이에요.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보전 가치가 있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탁상공론식의 어떤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게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판단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피상적인 고민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성석동이에요. 성석동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완전히 저렇게 작은 범위들로 생산관리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과연 이렇게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경기도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준의 답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고 공람이 되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고양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준보다는 유연한 어떤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