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이음에 나와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이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진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연 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의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이나 산림을 보존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토지이음에서 봤을 때 고양시 전체에 대한 사진을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수용된 곳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대충 영역표시가 돼 있는 곳이 어쩌면 보존을 하면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관리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점박이처럼 징그럽게 아주아주 잘게잘게 쪼개져서 보전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눌러 주세요.

여기는 습지지역이라서 보전관리의 지역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여기는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보전관리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관망을 했을 때, 그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납득이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요. 여기는 아마 하천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선형으로 이어져 있지요.

지금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게 왜 보전관리지역일까, 저렇게 막 잘게잘게 쪼개가지고 징그러울 정도로 점박이처럼 보이는 저런 보전관리지역이 남아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까만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기에서 어업하고 축산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굳이 저렇게 농림을 열심히 지정해서 제한을 둬야 될 것인가, 주변이 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이고 아니면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좁은 범위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크게 묶어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까만색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 벽제동 바깥에 있는 아마 고양시가 아닌 지역인 것 같은데 면적으로 보면 저 정도가 어떤 생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 이외의 지역은 너무 좁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분포가 돼 있는데 상당히 넓은 범위가 너무 세분화돼서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더 한정해서 좁은 범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제 지역구인 산황동이에요. 산황동인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위성사진으로 띄워보면 이미 인구와 산업을 다 수용한 곳에 완전히 갈라파고스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 재정비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 3개 필지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토지 이름을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네모 부분이 아까 있었던 지역이에요. 큰 그림에서 위성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있었던 3개 필지가 저렇게 개발이 다 돼 있는 곳 중간에 3개가 점 찍혀 있듯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보전될 만한 가치의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고봉산하고 정발산인데 고봉산하고 정발산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미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동차 파는 곳도 있고 어떤 브랜드관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백마로로 6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그 주변에 백마로에 맞닿아 있는 곳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산황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3개 필지,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3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의 보전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