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그럼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교복 지원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2022년도에는 교복이 지원된 걸로 알아요.

그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요. 그런데 조례상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최근에 지원은 이미 1년 이상 기간 동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아는 기간은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또 예산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아마도 조례를 놓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도 아닌 부서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98쪽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을 고양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미사용되어서 반납하는 사유입니다.

같은 사업을 그러면 부서가 올렸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미 주관한다는 것은 아마도 미리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확보되었을 텐데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대신할 수 있었던 건지, 또 결국은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게 왜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으로 얘기가 됐는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