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를 떠난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예산서 중에서 갑자기 서울시 시립승화원 현대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시행이라는 사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가 몇 번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친 짓 아니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의 유해시설 즉 기피시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무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에만 말이지요.

저희 대덕동에도 난지물재생센터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을 가장 안 좋은 시설들 그리고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벽제화장장까지 버티고선 고양시에 이제껏 피해만 준 게 사실입니다. 주민상생기금이라고 단 몇 푼 주민들을 위한 시설 외에는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끼친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년부터 서울시장님하고 고양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는 대덕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또 승화원까지 함께 서울시 TF팀하고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희 시도 의원님들까지 그리고 각 실국 해당 국장님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갔어요.

서울시와 협상을 맺은 내용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진행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서울시가 고양시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현대화 시설을 해줄 의향도 없었고 또 그만한 서울시의 의지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서울시로 이전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강남에 있는 모든 분뇨가 고양시로 들어오고 있고 벽제화장장이라는 그 큰 기수가 있는 화장장이 지금 몇십 년째 들어와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피해지역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공공기여를 해줄까를 포장한 선물처럼 쌓아서 현대화 용역비까지 다 얹어서 가지고 와도 고양시가 봐줄까 말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9년 11월 12월까지 TF팀 진행됐었습니다. 22년 9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기조실장을 만나러 간 일이었어요. 왜?

TF팀이 있냐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을 위주로 기조실장님이 다 운영을 하시고 그때는 최영수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해당 기후에너지과 등등 국장님들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서울시와 소통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올리신 거 보니까 22년 11월 18일에 한 번도 TF팀 회의를 안 하셨어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무엇이 오고 갔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2억을 턱 주겠대요. 이 용역비를 같이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시설을 고양시에 계속 가지고 있어 주세요.’라는 의미로 고양시민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현대화라 하면 그냥 주위에 고양시민을 위한 걸 만들어주는 걸까요? 화장장, 승화장 기수 늘리고 아마 화장로도 늘릴 수 있을 거예요.

화장로가 지금 23개나 돼요. 안치 기수도 전에 70년대 기준으로 만 4천 정도 되는구나, 아마 더 늘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양시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같이 하십시다.’ 뭘 받기로 하셨어요?

이 예산은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짚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장례문화과인가 무슨 과지요, 지금 담당하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