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및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어를 고물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보통 사용하는 용어가 고물상, 중간수집상들이 확인해 줄 때 물론 부정적인 접근방법인데요.

실제로 받은 건 예를 들어서 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만 2천 원어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이 부정적인 접근방법이지만 관리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영역과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사회복지라는 목적 달성에는, 가치 실현에는 부합해도 이게 관리통제가 명확히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적인 접근방법이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고 우리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정확히 집행하고 관리하느냐,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