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융자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전 국민 누구나 재산 상태나 이런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학생이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옛날 3년 전에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신청하세요.’ 그래서 현수막이 고양시를 뒤덮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뒤덮어 가지고 그때도 불용액이 거의 95%가 났었거든요. 그 장학금 했던 것이 95%가 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지원융자금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제일 염려되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4명이라는 사람이 전체의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국가에 두들겨도 없고 금융에 두들겨도 없고 어디에 두들겨도 없어서 14명이 정말 신용을 지키지 않고 국가에 융자를 내서는 그냥 흔히 말해서 자기 돈인 양 마냥 쓰고 안 갚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신용불량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왔는데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오죽했으면 못 갚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피해서 체납세금처럼 안 갚느냐, 이런 문제도 야기된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혹시 신청절차가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까다로워서 그런 거는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 열네 분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머지 그 남아 있는 그분들 열네 분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폐지했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공직자나 저희들이나 어디 가서 신용등급 넣어서 다만 5백만 원, 천만 원 빌리기는 쉬우나 이분들은, 제일 먼저 차상위 사각지대를 보살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국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