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의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의견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구역, 3구역, 5구역을 비교해보면 임대 세대의 퍼센트가 전체 계획세대에 비해서 2구역, 5구역보다 3구역이 훨씬 적어요,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933세대 중에 331세대, 즉 8.8% 정도밖에 안 되고요, 5구역도 2,560세대 중에 292세대 8.7%, 그런데 3구역만 7.8%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3구역이 2구역, 5구역보다 입지조건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즉 조합원들이 차후에 분양받고 나서 재산가치가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능곡 1, 2, 3, 4, 5, 6구역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공평성 있게 임대주택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나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주민들 공람했을 때 의견들을 보면 분양권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촉진구역 지정 반대하는 의견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으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즉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는 다른 구역과 형평성을 두고, 또 사업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이익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굳이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임대 세대수를 줄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임대아파트는 교통이 안 좋고 외지고 소외된 지역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이 편안하고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쪽에 임대아파트들을 분양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공공이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산정은 다른 구역과 형평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욕을 먹을지언정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