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게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만 조례 개정도 안 필요할 정도가 되고 솔직히 민원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제대로 실행은 안 하고 이랬을 경우에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6개월마다 고치고 1년마다 고치고. 지금 조례 내용 전에 있던 것들을 봐도 새로 담으려는 것 몇 개 빼고는 굉장히 좋은 조례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적당하는 이유가 적극적인 행정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치워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자들한테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제대로 세우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돼야지, 끝도 없이 치워줄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전거 한 번 빌리는데 카드 찍으면 2만 원 나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자리에 세워, 그럼 만 9천 원 돌아와,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 마트 가서 카트를 몰 때 500원짜리 넣고 하면 반드시 제자리에 놓고 돈 빼오거든요. 무슨 예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