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어떤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는 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돈인데 경관 심의에서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게 지속됐을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또 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양시 전체의 어떤 경관 미관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미관으로 봤을 적에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경관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고양시를 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