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주실 때 건축사협회하고 의견을 조율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경관 조례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지역에 있는 건축사협회나 건설 계통 관련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협회 의견 조율하신 부분, 즉 건축사협회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뭔가 규제를 하게 되면, 저는 고양시 경관이 통일되고 뭔가 하나의 브랜드화되는 건 너무너무 환영하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렇게 타이트한 조례들을 따라주면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의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건축사협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조율됐는지, 또 하나는 만약에 경관 조례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건축하시는 건축주나 아니면 건축사들이 이렇게 고양시에 같이 협조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