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서 김보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기존에 대안학교가 인가와 미인가로 나눠져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인가 대안학교만 여러 차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상사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더 절차를 완화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도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인데 최소한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