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덕이구역이 제 지역구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덕이구역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근 18년 동안 진행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사람은 11년 이상 12년 가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미준공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됐나를 아까 안명렬 과장이 설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게 첨단시설이고 시민 편익시설로 해서 권고됐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서 인허가를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기부채납 조건, 시험 운행 가동하는 그 조건이 조금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됐는데 여기 덕이지구는 왜 안 됐냐고 질의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율도 낮았고 입주율 충족이 없던 기준이 70% 충족하는 조건도 생기고, 처음에는 6개월 시험 가동을 하는 거였는데 1년으로 바뀌고, 1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모자라지요? 그 시험 가동 기간 충족이 열흘 정도 모자라요.

그런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현재 그게 한 20만 평 부지에 5,126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주택단지에 한 1만 5천여 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미등기 아파트에 살면서 엄청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같은 것이 지금은 거의 고령화 시대가 되고 소득이 없어지는 이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미등기 아파트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경기도 인허가로부터 시작해서 행정행위가 시작됐는데 18년 동안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도 부합되는 결과인 거라고 보고 행정행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행정행위를 종결하는 의미도 있겠다.

아무튼 실존하는, 현재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걸 어떻든지 관에서, 행정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지역구인 만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맺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