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5분 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개 구청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저희들이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서식 좀 제발 일괄적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예산을 짰을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어디냐면 예산요구서를 보면 덕양구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어요. 야단치자는 게 아니고 거기 부기명 산출예산에 보면 15만 원 곱하기 7명 12달 해서 계만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1개월 하면 360이에요. 그런데 120이에요. 이렇게 요구액은 1,450만 원인데 이것을 3명이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3명을 주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받아야 될지, 이렇게 추경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부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명세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입력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력프로그램에 엑셀에서 끝까지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이거 전부 다 틀립니다.

이거 명세서 다 틀린 거 가지고 통으로 이거 잡아서 예산을 하나도 못 주겠다, 이거 바르게 해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요구서에, 예산이라는 것은 재량행위라서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 추경에 또 해도 되고 2차 추경에 또 해도 되고 끝 추경에 또 해도 되니까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달 하면 아이가 생각해도, 초등학생 1학년이 생각해도 360이지 120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산수를 틀린다는 것은 지금 기본으로 못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예산에 세출예산만 맞으면 맞다로 가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은 국가라고. 나무, 풀, 물은 못 합니다.

우리 시민 25명이 지금 3년 뒤가 되면 20명인데 시민 25명이 세금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서 낸 것을 가지고 공무원 1명의 월급을 줍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 25명이 1명의 월급을 주면 그 1명의 공무원은 국가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가슴에 태극기에 손 얹듯이 대합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요. 누가 운영하겠어요, 세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최소한의 이런 것조차도 산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톤이 높은데 산수가 돼야 되는데 행정서식이 이렇게 안 맞아서 되는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이 나라를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국가의 수반이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걱정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오늘은 비가 올까? 오늘은 지진이 날까?’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비상 때문에.

퇴직하시면 너무 편하십니다. 왜? 오늘 저녁에 편하게 자도 국가공무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산에서 분명히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여비책정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왜?

여비가 표적감사예요. 옛날에 공직자분들은 버스 타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타고 그리고 출장을 갑니다. 그러나 요새는 자기 차로 가고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국가의 사명감보다 더 높이 사야 되는 그런 공직자인데 지금 공직을 어떡해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여유로운 분은 있어도, 이게 제가 알기도 출장여비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국감이나 어디나 가장 표적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감사가 되니까 요새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비 청구하십니까? 안 합니다.

만 원 청구, 내 돈 주고 밥 먹고 내 돈 주고 기름 값만 청구합니다. 표적감사가 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 여비를 청구할 때도 일괄적으로, 덕양구청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사람이 많고 하니까 “여기는 몇 % 했습니다. 동구에는 몇 % 했습니다.

서구에는 몇 %” 저도 이러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민간인들 주머닛돈으로 쓰는 것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주머니에 돈 넣어서 그냥 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되지만 공직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요새 공직기강이 앱에 보면 공무원증을 끼고 이쪽 팔 하나 벗어주고 이쪽 팔 하나 벗어주고, 공무원증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앱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원 더 주면 더 많이 벗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의 질서가 아니고 공직에 들어올 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기 들어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절대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고양시비가,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기 때문에, 우리 수당을 타기 때문에 그 수당만큼 일을 하고 새지 않도록 우리의 밥값을 다하고 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만 봐도 이게 산출내역이 다 틀립니다. 15만 원 곱하기 7명, 12개월 117만 6천 원, 틀리지요? 126만 원이에요.

자립촉진금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은 120이에요. 예산산출 기준에만 맞춰서 하지 마시고 한 번도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국가가 0.7명인데 지금 0.7명도 올 9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이들 키우는 세상, 아이들이 하는 세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죽지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오해서 ‘나는 국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3대가 살고 있는 세대의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요?

조례를 만들어드리고 조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세대가 몇 세대가 어떻게 몇 년 이상인지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요? 제가 조금 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춰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