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일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덕양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즉 일산신도시만 얘기하는 1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로 확장을 해서 6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우려하셨던 대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는 게 아닌데 약간 그 도로를 쪼개서 봤을 때 대로, 중로, 소로가 있고 소로 중에서도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김미경 위원님 우려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GB해제 취락지구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중로인 거고 대부분 소로1류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우려하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소로2류나 소로3류들 되게 작은 잔가지 도로들이 있어요. 그 잔가지 도로 중에 막다른 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이게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도로인데 아주 작은 좁은 도로들이 이 맹지를 해소하다 보니 그 도로로 인해서 또 개발이 완전히 막혀 있는, 즉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아달라는 말씀이고 이게 도로정책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간 칸막이는 칸막이도 아닐 만큼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2년, 3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