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 용역만 놓고 보면 이 예산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인 집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의견청취 때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27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304개소로 감소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돼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20년 경과로 실효돼서 결과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감소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비로는 지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년이 지난 고질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 이번에도 4천만 원 지금 신청하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