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사실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자족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자족기반, 시설기반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고양시가 지금 시점에서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선정과 심의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일부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소극적 대응으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소 부정적 결과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선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고양시의 사활이 걸려 있다라는 자세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 국내외 활동 예산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국외 활동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사업의 취지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여비라고 지정을 했을 때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국내든 국외든 우리한테 실익이 따르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협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활동 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외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니실까. 최대한 억제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