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앞으로 실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심사하면서 의아했었거든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심사 기간 자체가 아이디어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르겠습니다. 참여할 때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는 거였어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앞으로 실행할 것에 대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말씀드려요. 제일 처음에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먼저 갑니다.

해당 부서로 가서 해당 부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또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이미 적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부서하고 논의가 돼서. 그런데 저는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이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문턱을 못 넘은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서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안에 대해서 심사가 엄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색해,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제안들은 이미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실행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가 어떻게 보면 엄격한 가운데서도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평가를 했다면 거기서도 순위를 나열해야 되는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다른 제안에 비해서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진입하기는 쉽지만 어쨌든 제안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