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제안심사위원으로서 제안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합니다. 그런데 예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번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고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걸 또 다 해요. 이 과정을 보면 운영 절차가 제안 접수하시고 예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다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물론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안타깝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절대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점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1~2점 사이로 딱 나눠놓으신 절대등급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로 잘했던, 말하자면 1등이 됐다 할지라도 장려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시고요, 저도 정말 배운 것도 많지만 부서의 이런 제안키우미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부서의 의견과 실효성과 채점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자기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올라간 이 제안에 대해서 물론 어떤 포상만 꼭 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고 내실 때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쓰셨으나 이렇게 1차적으로 예비 검토를 통과하고 실무심사위까지 통과하고 본 제안심사위원회까지 올라온다고 치면 본인의 제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절대등급에 맞춰서 95점 이상이어야 하고 90점, 80점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번 포상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널리 홍보하라고 하셨는데 널리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백날 제안하면 뭐 해, 내가 그 절대등급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걸.

이거를 단계 단계를 다 통과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서로 안타까워한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서로 굉장히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점수,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가 많은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들이 이렇게 우리의 실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결과가 시민들에게 또 이익이 가고 이러려고 이 제안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없다, 물론 그냥 일반 민원과 제안을 많이 혼동하셔서 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1차에서 거르시잖아요, 힘드시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키우미 그 통합 플랫폼은 일반인이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제안 공모전 아니면 국민신문고의 ‘제안합니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