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란 말이에요. 도 단위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융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그것도 자체재원일 때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국비나 뭔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오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타당성조사나 그다음에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자체 뭔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창릉3기신도시에 10조 정도 들어가는 개발사업인데 거기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2조예요, 그것도 20% 받아가지고. 보통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10%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받겠다는데 그러면 창릉3기 신도시만한 개발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1조나 2조를 파가지고 거기 지하화를 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시키고 이런 것은 행정 낭비란 말이에요. 지난 1월 6일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셔서 드라이브 걸어서 지금 11월 23일에 나온 결과가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행정적인 낭비되고 예산 낭비된 게 얼마입니까?

그것 가지고 시의회와 갈등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투자사업이라는 게. 경기도하고 관계도 이렇게 원활치 않은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용재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세부설명서 11쪽 전략사업 및 정책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거 작년에는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올해 뭘 하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