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또다시 한번 전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올해 1월인가요. 홈페이지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신청사는 백석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리셨어요.

행정행위라기보다 본인의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결정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그걸 공지사항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재검토 결론을 받았습니다.

시가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상급기관, 상위기관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전제하신 1조 원 안 되는 금액을 투입했을 때 그것을 잘 열심히 불려서 사업규모는, 매출규모는 훨씬 커지게 만들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있으니 기부채납 1조 정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정도 사업이 고양시 혼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의 검토와 어떤 허락, 허가가 필요한 사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