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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27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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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서 일반예비비는 몇 퍼센트라고 있어요.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에 편성 한도도 없어요. 한도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가진 것은 꼭 필수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게 그렇게 힘 있는 기관, 예산을 다룬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면 과장님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응하시고 예산편성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재난대응담당관이시니까 우리가 재난에 대응해야 될 예산이 얼마 있는지,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작년에도 지금 예비비를 엉망으로 쓴 데가 있어요.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 운영에, 지금 예산팀이 오면 물어볼 건데 자산취득에 썼어요.

이게 불요불급했나를 내가 물어볼 건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여기에 시설비, 자산물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산구입, 책상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그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했는지? 재해재난에도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이것이 불요불급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번부터는 과장님께서 재난이 나고 대응만 하실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이 예산의 편성목록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재난이 났을 때 예산팀에 쫓아가서 “일반예비비에서 주세요.”, 지금 거기 지하에 뭐지요? 차고지가 내려앉아서 어떤 플라자 하나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럴 때는 급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왜 대응팀이라고 하세요?

나는 이 제목부터가 재난대응담당관이라고 그러는데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면서 대응담당관이라고 그러면 현장에 쫓아가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삽 하나라도 살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거? 그걸 구하러 다니시려면 담당관님이 힘드시니까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님하고 같이 해서 꼭 예산편성을 먼저 요구해 주세요.

우리 책자가 나가면, 공포되면 시민들이 107만 7천이에요. 우리 인구가 107만 7,965명이 고양시의 현재 인구예요. 107만 7천 명 중에 누군가가 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거기에 얘기하지 마시고 꼭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십시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