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용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예정에 없는 시나리오를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번 회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반환금 반영 등 필요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3조 4,392억 1,102만 4천 원보다 11억 8,794만 5천 원이 증액된 3조 4,403억9,89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심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계획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208페이지를 보면 고양특례시 도시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이 올라왔어요. 도시관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 도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100만 인구가 넘고 그 위상에 맞게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도시 역사와 교육과 문화와 전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에 도시개발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퀴즈를 내서 그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고 국내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 고양시도 특례시 위상에 맞는 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만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도시박물관하고 유사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도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시만 하는 거고요, 고양시가 도시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 거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기능의 역할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나 외국 설치 현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도시관 같은 경우는 인천과 서울 두 군데가 있고요, 유사기능을 하는 데는 하남, 시흥, 수원 이런 데를 포함해서 14군데가 있고요, 해외로는 독일의 베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베이징이나 상해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런 데 도시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사업의 목적을 보면 투자 유치나 이런 쪽으로 테크노밸리나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기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양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전시 홍보관 운영 이런 사업 목적을 두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서울 편입한다고 시민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조금 상반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을까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50년대에는 6개 읍·면이 서울시로 편입이 됐고요, 60년대에 원당 쪽으로 고양군이 이전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 보면 꼭 서울시에 편입된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 그런 것의 내용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쭤봤고요,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실장님, 3차 추경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돼요? 3차 추경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시나요?

주로 예산의 반납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채우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었고요,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 오셔서 3차 추경수정안에 대한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업시행 기간 때문에 3차 추경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도비나 기금 내시돼서 들어온 매칭 그다음에 인건비 등 잔여 지급 못한 것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것,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추경이든 4차 추경이든 12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는 올해 무조건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예산표를 다 들여다봤는데 신규사업이 이게 하나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못 할 건데 그리고 본예산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태우셨어야지 이걸 3차 추경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3차 추경에 들어온 게 저희 수정안까지 통틀어서 한 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올 초부터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왔었거든요. 12월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놓쳤고요. 그래서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교육, 연구, 전시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예요. 의회의 심사를 받으시면, 예를 들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한다든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기금을 할 때는 기금동의안을 한다든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저는 3차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에서 첫 번째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12월에 자료 일부는 받았고요, 말까지 자료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구보고서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요즘 고양시 예산편성, 특히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에 의구심이 많은 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내시는 것 같고요, 그 앞전에 시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결국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건 타당하다는 과업지시서를 80% 목적을 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역 예산을 먼저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 관련 25억, 전 25억 그 큰돈을 거기에 해야 되냐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지만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그것은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드린 말씀은 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 이것도 똑같이 드릴게요. 3차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요. 시정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 그래야 용역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요. 무슨 근거로 용역에 이 금액을 산정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완료됐다라는 것만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보고서를 주신 다음에 “이 연구보고서 상 이러이러한 진행을 해야 되니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연구용역 보고서가 늦어져서 안 됐으면 이건 예산에 태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절차를 안 지키세요? 절차를 안 지킨 걸 의회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는 사업의 내용은, 죄송하지만 고양시가 요즘 박물관의 도시가 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환경경제상임위예요. 로봇박물관 만드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과학관 만드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예산 삭감이 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문복위에서도 박물관 얘기 나오고요, 수장고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5개예요. 도대체 이 5개의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제기도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절차로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것 명시이월 조서 작성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조서를 봤더니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27페이지요. 연구용역이 3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12월에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발표회 하고 뭐 하고 공고내고 이러면 3월에 무조건 시작 못 해요. 전 명시이월에 나온 일정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것.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태우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절차에 맞춰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차 추경은 3차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혹시 앞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차 추경 예산편성의 원칙이 뭘까요? 3차라기보다는 마지막 추경이지요, 3차도 될 수 있고 4차도 될 수 있고.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편성은 보통교부세 감액사항 그리고 세외수입 변동사항 그리고 금년도 국도비 변경 내시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반영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똑같은 말씀드려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수정안 설명하실 때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이게 마지막인데, 올해 무조건 못 하는 사업인데 일정도 봐도 맞지 않은데 신규사업이 들어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연도 중에 계획을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분석이라든지를 통해서 검토가 완료돼서 가급적이면 다음 연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완료되어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동의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시정연구원의 연구가 아직 안 끝났대요. 12월에 끝날 계획이고 가안만 자료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벌써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럼 담당관님 예산편성 기준이 틀려지는데 어떡하지요?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도시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쪽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1월 중에 완료가 돼서 내부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겠다 해서 저희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가정을 하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리고 이월 예측해서 내년도 3~4월 중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준비해서 발주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담당관님은 시정연구원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에서 3차 추경에 올라올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데 부서에서 늦어진 거네요?

심사할 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황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3차 추경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 그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저희가 심사할 때 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22페이지고요. 예산담당관님, 반납 예산 들어온 것 중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 못 해서 들어온 예산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특히 예산담당관실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거의 진행이 안 되셨나 봐요. 반납예산이 들어오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예산을 몇 번 회의로 확정하셔서 하셨어요?

정기회의는 위원님들이 100분이세요. 100분이신데 6개 분과가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해서 2회는 정기총회를 하고요. 그리고 분과별로는 보통 3~4회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년 3월에 새롭게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회 수당이 많이, 조정을 한 내용을 보시면 그 사유는 금년도에 중학생인 위원도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층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서 위원으로 모집이 됐는데 저희가 새롭게 젊은 생각으로 해서 같이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막상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그러면 예산을 수행하지 못하신 게 회의진행을 못 해서예요, 아니면 참여자가 참여를 안 해서예요?

한 60% 참여를 했는데요, 회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됐는데 다만 젊은 층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진행을 하셨는데 참석자가 적으시다보니까 참석수당이 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회의 횟수나 이런 게 조정된 게 아니네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다만 하다보면 위원분들이 순수하게 민간인이다 보니까 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참석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지만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각 동에 참여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에 구성되신 분들,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이 적더라도 회의는 꼭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만 더 부탁드리면 도시관에 관한 부분이 저희 상임위라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걸쳐서 고민하셨다고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분석도 완료됐다고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어제 처음 봤어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단일사업도 아니고 설계하고 나서 비용이 운영비 또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의회에 어떠한 소통이나 아니면 설명도 없이 이런 사업을 불쑥 들이밀고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 분석 완료했다, 이런 표현 자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업비용 올라온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통과시켜줘야 할 회계과에서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지요. 기존 건설비까지 다 완료된 사업들을 앞으로 추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를 고민하면서 시장님께서 스톱시켜 놓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다 확인했던 사업들을 다 반려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회와 소통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준비하셔서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는데 회계과에서도 잘못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올리면 저는 한 20%밖에 통과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견을 드려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하고 팀장님이랑 현장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업이 통과되는 게 바늘구멍을 뚫기, 특히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이건 꼭 확인해 보세요. 도시브랜드 콘텐츠마케팅이라는 제목을 가진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이 작년 11월에 들어온 사업내용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3차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요구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3차 추경에 반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세우고,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은 22년도 말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예산과에서 통과해서 해줬는데도 안 하고 또 올리고 안 하고 또 올리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과시켜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진 사업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짜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개선 사업비 한 4번 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너무나 여유 있게 통과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심각하게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산과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 선정을 하시는지는 제가, 열심히 하시는 것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도 없을뿐더러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콘텐츠마케팅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재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끝나고 생활체육축제가 엄청 많았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3차 추경에 벗어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고양시에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여태 유례없게 저희가 4개 부문에서 경기도에서 주는 상 빼고 나머지 모범상, 성취상 등 3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생활체육인들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동호인분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응원해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됐고 아울러서 저희가 생활체육대축전을 하면서 많이 보고 느낀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타 시군한테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허례허식 같은 것을 많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도 많이 확충해서 도에서 찾으시는 동호인분들도 좋은 평가를 냈고요. 그래서 아마 타 시군에서 많이 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고양시가 3개 부분을 다 수상했다고 시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제17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많은 부분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순위 몇 등 했나요?

저희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종목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다 따져보니까 종합순위 7개를 받아서 종합우승을 했고요, 폐막식에 시군의 성취상, 점수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3개의 상을 저희가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요청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