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시고 최규진 의원님 그리고 소장님이 다 계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행정과 입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정했다고 해서 입법하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건립 건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행정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안 실었어요.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의 그 순서는 저는 입법이 먼저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복지관들의 명칭과 주소 심지어 필수 적정인원까지 다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주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우리 시가 관리 운영 지원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