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의 근거는 사실상 근거하는 그 조례가 있을 거고 법령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부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도 저희는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당연히 지금 이것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