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만 더 부탁드리면 도시관에 관한 부분이 저희 상임위라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걸쳐서 고민하셨다고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분석도 완료됐다고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어제 처음 봤어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단일사업도 아니고 설계하고 나서 비용이 운영비 또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의회에 어떠한 소통이나 아니면 설명도 없이 이런 사업을 불쑥 들이밀고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 분석 완료했다, 이런 표현 자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업비용 올라온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통과시켜줘야 할 회계과에서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지요.

기존 건설비까지 다 완료된 사업들을 앞으로 추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를 고민하면서 시장님께서 스톱시켜 놓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다 확인했던 사업들을 다 반려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회와 소통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준비하셔서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는데 회계과에서도 잘못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올리면 저는 한 20%밖에 통과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견을 드려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하고 팀장님이랑 현장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업이 통과되는 게 바늘구멍을 뚫기, 특히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이건 꼭 확인해 보세요.

도시브랜드 콘텐츠마케팅이라는 제목을 가진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이 작년 11월에 들어온 사업내용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3차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요구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3차 추경에 반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세우고,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은 22년도 말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예산과에서 통과해서 해줬는데도 안 하고 또 올리고 안 하고 또 올리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과시켜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진 사업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짜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개선 사업비 한 4번 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너무나 여유 있게 통과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심각하게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산과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 선정을 하시는지는 제가, 열심히 하시는 것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도 없을뿐더러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콘텐츠마케팅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