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의원 발언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수렴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나는 법적으로 다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불합리하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데이터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반복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