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건축심의 허가를 낼 때, 제가 심의를 몇 년 들어갔잖아요. 서로 페이퍼적인 요건은 대부분 다 갖춰서 들어와요. 다 갖추기 전에는 아예 심의에 올라오지 못 해요.

왜? 구청이나 그런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몇 키로와트짜리가 어떻게 매립되어 들어오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예 전선이 들어올 매립 사항도 허가가 안 났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내줬다는 것이,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향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향동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