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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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8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58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미혼남녀 결혼장려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상정된 조례안만 보면 싱글인 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커플의 결혼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의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싱글로 따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만남 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어쨌든 교제는 하고 있으나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플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결혼식을 진행했을 때 어느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의 싱글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교제 중인 커플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커플을 만드는 게 목적이든 아니면 이미 커플이 된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부부를 만드는 게 목적이든 일단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장예선의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일단 미혼남녀 주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기본 조례안에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개정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발의하기 전에 저번 예산에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장예선의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결혼·출산에 대한 슬로건 공모전과 또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해서 슬로건 공모전이 한 1,400여만 원 되고요. 만남 행사도 1,400여만 원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총 2,800만 원이에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게 한 2,800여만 원 조금 넘습니다.

공소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김학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영위원

신설내용 중에서 미혼남녀에 대한 규정인데요.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남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 가능 연령이 몇 살이에요?

장예선의원

법적으로는 18세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왜 불일치하게 했지요?

장예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결혼장려 정책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결혼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례 개정건이었으면 아마 18세가 맞다고 보는데요, 굳이 미성년자까지 결혼장려를 권장할 필요가 있나 해서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나이를 여기 조례상으로 정의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미묘하기는 한데 결혼장려와 관계없이 미혼남녀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혼남녀를 규정할 때 19세 이상이라 그러면 1년의 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이건 장려에 대한 문제고 물론 민법상에는 18세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하나의 단서조항이 붙고요. 저희가 19세로 한 거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고 또 사회 통념상으로도 법적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취업, 금융, 임대차계약 등 이런 거는 18세는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금 19세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 통념상으로 통계청 같은 데서도 미혼남녀를 구분할 때 19세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이게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혼남녀에 대한 규정인데 18세부터 결혼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을 미혼남녀라 부르지 않는다. 이게 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미혼남녀인데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례가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사소한 건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할 때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직결된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이게 서로 배치된 용어 같아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이라고 하던가 ‘혼인율 감소를 축소하기 위한’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배치되지 않아요? 어때요?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배치되는 의미가 아닌가. (…….) 왜 조용하지?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저출산과 직결된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이게 용어 서술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웃음

홍연

이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다는 이 표현은 혼인율이 그야말로 저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거를,

김학영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그 의지나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술이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혼남녀’란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법에서 말하는 18세 이상이 혼인 가능 연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서 18세가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든가 여러가지 법률적인 요건을 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혼인이 가능하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혼인 가능한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혼인이 가능하면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가능한데 여기에 미혼남녀에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라고 해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조금 전에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18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까지 혼인을 장려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다고 해서 19세로 나이를 한 거는 이해를 했는데 18세도 법률적으로 혼인이 가능하잖아요, 조건을 갖추면. 그런데 여기에 혼인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라고 하면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18세도,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니까,

김수진위원

사실혼은 그럼 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하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나이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나이의 차이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18세도 법률상으로도 혼인이 가능하면,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이게 미혼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장예선의원

충분히 김수진 위원님 의견에 혼인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는 결혼장려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미성년자를 포함시켜서 장려 연령대에 포함시킬 이유가, 사실 사회 통념상 맞나 고민할 때는 19세 성년의 나이가 맞다고 판단해서 19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 지원으로 가면 18세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혼장려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9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7조에 있어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구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 또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이 현재 사회에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내용 가지고도 지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의 예가 돼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출생률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맡아서 교육하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각각의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이렇게 꼭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 개정안을 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예선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결혼장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예산 쪽으로 한번 다 검토를 마친 상태인데요. 어쨌든 서로 만남의 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남녀가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솔직히 저희가 인구정책 예산이나 현황 부분을 봤을 때도 직접적인 결혼지원 장려금이라든지 만남을 주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못지않게 직접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뉴스나 아니면 다른 시 쪽으로 정책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저희 고양시도 인구정책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나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명시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제17조 인구정책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의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우리가 보기에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아주 시 자체가 추진하고 이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서의 답변이 좀 필요한데요. 부서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여기는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포괄할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 인구정책 사업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이미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향후 똑같은 것들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출생의 한 90% 이상이 혼인관계에서 발생하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0%가 혼인관계에서 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만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다는 청년층들의 분위기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조례에 다 담겨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마중물 역할이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출산 또 결혼에 대한 장려를 위한 슬로건 공모전 같은 걸 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각계각층, 종교계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이나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뭔지 각 부서랑 협의해서 그것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부서에 대한 당부 의견이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인구를 보면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증가되는 인구 대비해서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전입 인구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108만이라는 거대 도시라서 마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교 성향이 강합니다. 이 유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출산율 제고나 이런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결혼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질서가 있는 유교문화권 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에서의 어떤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양시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출산율을 제고해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장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를 보면 인구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고 각 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외하고는 1, 2, 3번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육아나 혹은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혼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남녀의 혼인율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에서 발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담을 수 없는 결혼 이후에 어떤 육아나 자녀의 성장이나 이런 데 지원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의원

금방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 예산 현황을 보면 결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창업, 취업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인구정책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5분발언을 했듯이 그때 조사해 본 결과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런 만남이나 정책 부분에 대해 고양시는 특히 더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결혼 전에 미혼남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 해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안 제19조(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 조항 신설은 미혼남녀 혼인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동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임”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가 ‘미혼남녀가 알아서 결혼을 하겠지’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어떤 난임 문제나 혹은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좀 경감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떠한가,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데요. 인구정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장려 사업이 적시되면서 좀 구체화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포문을 연 것에 동의한 것이지 지금 우리 부서가 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심사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라는 게,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산까지 이어지는데 그 일반적인 과정이 첫 번째, 연애잖아요.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출산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고 과거의 어르신들처럼 연애하지 않아도 결혼을 넘어서서 바로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연애는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과정, 결혼은 했지만 출산하지 않는 과정 하나하나 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청년이 결국은 이 마지막 우리의 목표인 출산이라는 방점 안에서의 문제점을 갖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애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 다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만 결혼은 안 해, 연애만 해. 결혼은 했지만 애를 안 낳아.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야. 그러면 직접적인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못 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못 낳는다고 진단을 한단 말인가요? 그래서 미혼남녀들의 데이트에 시가 재정을 투여한다고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만약 이 행사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할 계획인지 들어볼게요. 미혼남녀 지금 추계서를 미리 보면 40명이 있네요, 그렇지요? 참가자 모집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행사 이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이 행사 이후에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애 낳을 생각이 없어. 우리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인데 애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미팅을 할 이유가 없지요. 천몇백만 원 들여서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올 초에 고양시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1위가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좀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가 고용 불안, 주거비, 양육비 등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나온 게 만남을 못 가졌다, 아직 상대를 못 골랐다, 상대를 만나지를 못한다, 만날 기회가 없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또 고양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부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만남의 기회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마중물 역할, 물론 그것이 출산까지 이어진다고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꼭 만나고 결혼하고 그게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서상 약 90% 이상이 혼인을 해서 출산을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우선적으로 재정 투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 때 또 할 거니까 넘어가는데,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 건 지금 기존에 있는 7조 인구정책 사업의 근간으로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조례안이 이번 추경이 아니고 전에 조례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 통과될 걸로 알고 사업을 준비했던 거고요. 이번에 추경을 올린 거는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일정상 어려워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제 질의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으로 이 결혼장려 사업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제가 이 인구정책 사업에서 장예선 의원하고 얘기 나누면서 “미혼남녀들 결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풀지는 몰랐어요. 행정을 이렇게 풀어버릴지는 몰랐는데 여하튼 이건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도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의 제안 취지가 미혼남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거는 우리가 출생률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걸 인구정책이니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전에 사실혼은 배제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실혼을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남도 촉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서 젊은 남녀 중에 결혼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미혼남녀들에게는 우리 시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인구정책을 하고 있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장려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지금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사실혼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조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해서 그 사람들이 미혼남녀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장려해서 그 결과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라면, 요즘 결혼을 시켜보려고 하면 굉장히 결혼을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그 단계를 못 넘고 결혼을 넘었으나 출생이라는 단계를 못 넘는 청춘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못 넘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못 넘어서 있는 그런 파트들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과연 해보셨는지, 이게 지금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 지금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서 결혼을 못 한다든가 또 그러면 그건 그냥 사실혼이잖아요. 사실혼이어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젊은 남녀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봤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지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다는 거는 일부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부서가 어떠한, 조례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세계적인 추세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사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너무 출생률이 줄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출생을 했든지 출생한 아이에 대한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출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한부모 가정에서 출생을 했든 결혼한 사이에서 출생을 했든 결혼이 안 된 사이에서 출생을 했든 모든 아이의 출생을 지금 보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지요? 출생률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결혼했다고 그래서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지 결혼을 못 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후에 출산했을 때 양육과 그 이후의 문제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도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현행 사회에서 여러 통계를 봤을 때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따라서 같이 감소하는 게 있다면 바로 출산율이거든요. 일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출산 이후에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수백조, 수십조를 투자해도 성과를 못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혼남녀의 초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 올해 자료네요. 2024년 1월 8일 자 자료인데 남성이 33.7세, 여성이 31.3세입니다. 20대 때는 어떤 사회적인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30대 젊은 성인들이 혼인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대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이 만들어졌는데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대 때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30대 때는 되려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대한민국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혼남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 5명의 사람을 소개받는 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블레스나 로열 이런 등급이 매겨지면서 전문직군만 또 받아주는 데가 발생해요. 그렇다고 하면 평범한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비용적인 부담들 그다음에 직업적인 부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들 기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걸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를 해두거든요. 결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20대, 10대 때 갓 대학에 입학해서 하는 일반적인 소개팅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생각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자리를 주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커플이 성사됐을 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도 안 낳겠지요. 정말 단순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통계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출산율도 감소한다는 말은 되려 혼인율을 일단 늘려놔야,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20~30대 청년들과의 교류나 본 위원도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변인들 그리고 저도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 공직자분들과도 의견도 교환하고 했었지만 짝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자체가 더 이상 이것을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출산율 예산에, 저출산 예산에 일자리도 포함되고 주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만 해도 신혼부부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이 신혼부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법적으로 부부 사이임을 증명하는 어떤 혼인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주거적인 주거 기반, 기타 다른 어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혼인율을 끌어올려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예산들이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혼인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런 사업들도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앞서 첫 의견 제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순수 인구 증가율이 외부 전입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심사 시간인데 예산 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이미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정해서 올려와 버렸기 때문에 논쟁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건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우리 시가 나서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쟁점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논쟁은 이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시가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단계가 다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려서 예산이 지금 들어와 버렸는데 그 사업이,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라고 부서가 답변하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넘어서서 예산 심사처럼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 정리해서 분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금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에 구체적 내용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합시다. 혹시 뭐 발의자님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

장예선의원

그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지금 미혼남녀의 만남 주선 이 예산은 제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한번 예산에 투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못 시킨 상황에서 제가 이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쟁점을 좀 정리하고 정회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도상으로 의원 발의에 비용추계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가 구체적으로 사업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책임 있게 논거로 제시되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 발의에서 비용추계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전문위원의 멘트 중에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감소된 혼인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거지 가속화시키기 위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속기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쟁점 중에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이 18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때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3호 “‘미혼남녀’란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남녀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81호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부서가 지금 발의하신 거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없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셨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게 되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이 작년, 재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군이나 시도단위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으면 하는 공문도 내려왔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필요성이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 이번 조례안에서는 총괄부서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부서 관리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까지도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거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었고 개인정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례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아주 긴박하게, 아주 자세하게 무엇이 달라졌기에 부서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출하셨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 부서 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자체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변화라든지 속도가 정보화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이버상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점점 더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때 지적하셨을 때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는 그 사건 자체나 이런 건 변화가 없지만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은 변화가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 그러니까 책임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것이 그때도 되게 여러 방면으로 보이스피싱도 있었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쭤봤었고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지자체 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다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개인정보 조례안을 올릴 때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면서 이제 와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지정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몇 달 동안에 아주 중요해지고 보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야 할 정도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자고 할 때는 필요가 없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할 때는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김수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게 숙고를 못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숙고는 여러 번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숙고는 여러 번 못 하시더라고.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달라진 사항 중에 가장 큰 사항은 작년까지는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진단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진단만 했는데 지금은 평가하시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평가로 바뀌어서 필요성이,

김수진위원

평가로 바뀌니까 이제 조례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진단을 할 때는 그냥 진단해서 통과하니까 조례 안 만들고, 개인정보 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진단이니까 통과하고 지금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제가 되니까 부서 조례안으로 올리시고?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먼저 김수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담당관이 그때 당시에 좀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심사숙고해서 제정안을 만들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평가 잘 받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인식이 그때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중요성의 인식을 느껴서 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례라든가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보라는 것들이, 특히나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전혀 필요 없다고, 이건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하고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다. 이런 식의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뭐 평가를 잘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어떠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올린 것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선제적이고 시민이 안전할 수 있고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행정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수진 위원님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유출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유출돼서 보도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큰 사건으로는 가장 최근에 2021년 12월에 동사무소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카메라로 찍어서 알려진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지요? 사진을 찍어서,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사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을 알려줘서 그게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거로는 6만 4천 건이었다가 2022년에는 1만 7천 건 그리고 2023년에는 297만 2천 건으로 해서 점점 지자체에서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보호법이 강화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경각심 차원에서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조례안은 없지만 시행규정에 있어서 그 보호를 받아서 여태까지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법에 의해서.

권선영위원

예, 법에 의해서. 그 법을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을 솔직히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 법과 지금 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권선영위원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건 아는데 모든 어떤 조례안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이 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정보 사고나 유출 사고가 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거를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법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 역할에 대한 부분, 그 법에서 지정하는 역할 부분이 따로 저희가 지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미묘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상세하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좀 알고 있어요. 공직자가 들어왔을 때 쓰는 게 있어요, 보면. 컴퓨터도 지금 관공서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 차원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없어도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시민들이. 하지만 지금 저희 9대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례도 없이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조례안이 왔을 때 이 조례안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되물었어요. “정말 없었냐.”, “예,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지만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다. 조례안도 없이 본인들은 잘 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 전에 한번 제가 이걸 묻고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법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건 없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하시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을 갖고 오셨을 때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장예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