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이나 과밀억제권역 이런 것들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에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억제권역이 있는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규제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과밀된 것을 계속 풀기만 한다면 빌라나 뭐나 많이 생기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서로 많은 의견을 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