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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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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거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었고 개인정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례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아주 긴박하게, 아주 자세하게 무엇이 달라졌기에 부서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출하셨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 부서 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