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쟁점을 좀 정리하고 정회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도상으로 의원 발의에 비용추계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가 구체적으로 사업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책임 있게 논거로 제시되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 발의에서 비용추계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전문위원의 멘트 중에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감소된 혼인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거지 가속화시키기 위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속기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쟁점 중에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이 18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때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