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심사 시간인데 예산 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이미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정해서 올려와 버렸기 때문에 논쟁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건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우리 시가 나서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쟁점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논쟁은 이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시가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단계가 다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려서 예산이 지금 들어와 버렸는데 그 사업이,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라고 부서가 답변하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넘어서서 예산 심사처럼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 정리해서 분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금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에 구체적 내용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합시다. 혹시 뭐 발의자님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