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장려해서 그 결과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라면, 요즘 결혼을 시켜보려고 하면 굉장히 결혼을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그 단계를 못 넘고 결혼을 넘었으나 출생이라는 단계를 못 넘는 청춘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못 넘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못 넘어서 있는 그런 파트들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과연 해보셨는지, 이게 지금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 지금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서 결혼을 못 한다든가 또 그러면 그건 그냥 사실혼이잖아요. 사실혼이어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젊은 남녀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봤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지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다는 거는 일부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부서가 어떠한, 조례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세계적인 추세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사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너무 출생률이 줄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출생을 했든지 출생한 아이에 대한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출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한부모 가정에서 출생을 했든 결혼한 사이에서 출생을 했든 결혼이 안 된 사이에서 출생을 했든 모든 아이의 출생을 지금 보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지요?

출생률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결혼했다고 그래서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지 결혼을 못 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후에 출산했을 때 양육과 그 이후의 문제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