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데요. 인구정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장려 사업이 적시되면서 좀 구체화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포문을 연 것에 동의한 것이지 지금 우리 부서가 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심사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라는 게,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산까지 이어지는데 그 일반적인 과정이 첫 번째, 연애잖아요.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출산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고 과거의 어르신들처럼 연애하지 않아도 결혼을 넘어서서 바로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연애는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과정, 결혼은 했지만 출산하지 않는 과정 하나하나 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청년이 결국은 이 마지막 우리의 목표인 출산이라는 방점 안에서의 문제점을 갖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애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 다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만 결혼은 안 해, 연애만 해. 결혼은 했지만 애를 안 낳아.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야. 그러면 직접적인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못 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못 낳는다고 진단을 한단 말인가요? 그래서 미혼남녀들의 데이트에 시가 재정을 투여한다고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만약 이 행사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할 계획인지 들어볼게요. 미혼남녀 지금 추계서를 미리 보면 40명이 있네요, 그렇지요?

참가자 모집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행사 이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이 행사 이후에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애 낳을 생각이 없어.

우리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인데 애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미팅을 할 이유가 없지요. 천몇백만 원 들여서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