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평가단이 없으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고 평가결과를 보고할 수도 없었겠지요.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1회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늘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었고 의원님들의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게 마중물사업이고 다 밀어버리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할 일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 상가 살리기의 마중물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효과가 없더라도 이게 기본이 되면 저희 능곡1904 또는 드론센터처럼 그래도 고양시에 국비사업으로서 남길 수 있는 게 있겠다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었는데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가져오고 나서. 그런데 지금 드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도 받지 못 했고 모니터링도 받지 못 했고, 두 번째 1904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거의 주차관리만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게 몇 되지도 않은 인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와서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놓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손을 떼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계획 운영 방안을 예를 들어 재생지역 내에서는 정비사업이 안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정비사업도 되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지역도 추진이 되게끔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실은 사후관리 계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능곡 우리 동네 살리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소규모주택들은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후관리도 못 했고 평가단도 구성을 못 하고 의회에 보고도 못 했다고 한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경기더드림재생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원을 안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