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가져온 사업은 국토부하고 얘기가 정말 안 되는 것은 제가 몇 년 동안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반드시 하라는 사업하고 우리가 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화전 스마트사업은 실행한 게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모를 해놓고 사업시행은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다시 반납한다, 이게 행정으로서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전 같은 경우 특히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능곡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작년 10월에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그 조례만 따르시면 전략계획 변경안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조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