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물론 한 학교당 집행잔액이 적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든지 간에 한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진로진학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도 보면 집행 계획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6월 한 달에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6월 한 달에.

원래는요, 진로진학 이걸 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6월 한 달에 학교에다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로라는 거는 쭉 연결돼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우리 시에서 6월에 돈을 이렇게 그냥 학교에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더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집행 불용액이 적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35개교에서 500만 원 남았으니,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찾아주는 사업인데 왜 이게 불용액이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다 다 그냥 예산 주는 거니까 학교에서 진로 그냥 하셨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는 파악을 학교에도, 예산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면 왜 남았는지, 다 이렇게 잘 예산이 쓰였는지 한 번쯤은,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잘 집행이 됐는지 이 예산의 효율성이 됐는지 그건 저기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