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에서 경제학 기본 이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총수요 총공급에 있어서 총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라는 게 성립이 됐었어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대였어요. 뭐든지 만들기만 하면 비싼 값으로 팔아도 다 팔리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과잉생산 시대예요. 그런 법칙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 내봤자 수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환경부에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가요?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