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해림입니다. 저는 신현철 의원님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조례가 필요치 않은, 즉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야할 산이 이렇게 시급하게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저는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모두발언하신 내용에도 담겨져 있었어요. 고양시가 건립에서 이전으로 변환했다. 그럼 여기에서 보듯이 건립과 이전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전찬주 신청사단장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추경 때? 신청사이전 업추비가 아니고 신청사건립 업추비로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인정하셨어요. 건립과 이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조례 정의에 건립이 시장님이 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적인 해석을 오용까지 해가면서 이 정의에다가 건립과 이전이 같은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런 일을 억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시지만 시민참여위원단을 조성하기 위한 저희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같으신 분 한 분 들어가셨다고 해서 10명 중에 10분의 1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시 소속 공무원 2명, 시장이 추천하는 3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맞췄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라는 위원회입니다.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단순히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만 넣겠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봐도 무조건 이 위원회는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밖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존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저희 아시다시피 4년, 5년 지금 6년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오는 행정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현철 의원님의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조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나 안 남겨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간에 시장님이 본인의 배임행위에서 즉, 고양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임행위에서 시민과 시의회 몫으로 그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건 제 의견이고 의원님의 답변은 모두발언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