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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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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란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성과 혹은 위탁 이런 것들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성과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고시·공고란에서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 때부터 해서 최근 것까지 했을 때 한 개 목록을 넘질 않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도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성과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것들을 기준으로 추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재계약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보고 평가할 기준이 사실 그거잖아요. 새롭게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전 수탁 기간 동안에 어떤 실적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