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어떤 특정 협회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협회나 이런 단체가 계속해서 위탁사무를 하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있어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시 재계약돼 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하니까.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협회의 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의회 입장에서 그 협회는 이 위탁사무를 할 자격이 안 되지 않냐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지금 보면 7개가 위탁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왜? 선정위원회가 우리한테 그냥 보고만 하니까요. “이 협회가 합니다.

이 협회가 합니다.” 정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실내 야구연습장, 족구장, 풋살장 민간이 다 하고 있어요. 어느 협회가 하는지 모르지요, 우리. 왜?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해버리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