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사무를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은 의회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의 부당,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면 집행부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야, 사무 하지 마.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직접 해.’라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집행부가 검토하고 자치공동체 사무업무처럼 저희에게 왔을 때 ‘직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실을 지적해 놓고 ‘아니야, 계속 민간위탁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고 만약에 민간위탁사무 근본적으로 그 사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그 민간위탁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둬들이라고 주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가 그 판단을 우리하고 같이 해주면 철회가 될 수 있겠지요.